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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현직판사 첫 압수수색 - 판사 동향 파악 등 행정권 남용 관여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8-03 1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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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 판사를 상대로 첫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부장판사를 공용물손상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법원의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회부됐고 재판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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