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걸음 과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관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고, 4대강 유역별 토론회･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첫걸음 과제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①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②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 ③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④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이들 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기존 수자원 정책의 한계, 환경․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의 물관리 여건을 감안했다.

첫걸음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 1) 수자원의 낭비와 지역갈등을 없애겠습니다.

* 현명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 유역 중심 협치 확립

국가 물이용 우선 순위를 정립하여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검토․반영된다.

용수 확보 시 물 수요관리를 최우선 적용하고, 용수 부족시 빗물 또는 하수재이용, 유역내 수자원 확보 등 순으로 검토한다.

* ① 물 수요관리(누수저감, 빗물, 하수재이용 등 교차 이용) ② 유역내 수자원 확보(지하수, 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③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하여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

*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법 제4조에 의거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 변경

국가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물문화를 조성한다.

분야별(공급･사용･재이용 등) 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절수설비 도입 촉진, 물 절약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요관리에 참여하는 물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으로 기존 물 기반시설(인프라)의 효용성을 높인다.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19.6월)하고,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을 마련(’19.12월)한다.

수력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통합관리, 댐용수 비축기준 개선, 댐-보 연계운영 강화 등을 통해 수질과 수량의 연계를 강화한다.

물 이용의 건전성을 높인다.

택지개발 등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효과적인 빗물 활용방안이 고려․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하수재이용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대체･보조 수자원*에 포함하고,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 현재는 ①바닷물의 민물화, ② 지하수 인공함양, ③빗물 활용만 대체･보조 수자원으로 명시됨(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수 담수화는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발을 검토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는 공론화 등을 거쳐 시행한다.

유역 중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19.6월 시행)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시행령 초안 마련(‘18.11월), 입법예고(’18.12～‘19.1), 규제･법제 심사(’19.2～5)

고질적인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접근원칙) 유역 전체의 △물순환 건강성, △용수공급 안정성, △비용대비 효과성, △물이용의 공평성을 담보하는 최적 대안 모색

(정책목표 2) 먹는물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 급수취약지역 해소, 먹는 물 공급 효율화, 수돗물 신뢰성 향상 등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취약지역을 해소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보급을, 도서･해안지역에는 해저관로*와 지하수댐**을 설치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전국 443개 유인도서(‘16년 기준) 중 ’19년에 110개 도서에 사업 추진

** 보길도 가뭄해결을 위해 보길저수지 하류에 지하수댐 설치 추진중18년~)

충남서부권 등 가뭄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수재이용, 지역 수원 중심의 신규 수자원을 적기에 개발할 계획이다.

급수취약지역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전문업체(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을 추진하며, 취약지역 대상 현장 기술지원 및 찾아가는 특화교육도 실시한다.

* 전체 시설 중 마을 관리(이장, 전담자) 52%, 지자체 운영(직접, 위탁) 48%

미량물질 등에 대한 먹는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먹는물 수질항목) 발생가능한 모든 오염물질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감시(모니터링)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미세플라스틱) 주요 정수장과 먹는샘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원인을 규명하고, 검출원인별 관리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자연방사성물질) 우라늄은 올해 중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고, 라돈은 감시항목으로 올해 7월 지정했다.

*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과 동일한 수준(30㎍/L) 설정, 입법예고 중(‘18.8.23~)

(정책목표 3)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 가뭄의 전 주기적 통합대응, 신속한 홍수대응, 도시침수 예방･대응 강화

가뭄의 전 주기적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정보의 통합, 지역별 가뭄평가·대응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가뭄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전국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19~’21년)하고, 가용 수자원을 통합․연계한 가뭄예방대책도 마련한다.

* 상습 가뭄지역인 충남도에 대해 지자체, 관계부처(농식품부 등), 전문가 등과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가뭄대책 마련(‘18.8월~)

신속한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와 기상청 간 수문․기상 정보(DB)의 연계성 강화,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정확한 예보체계를 구축한다.

홍수예보 지점을 확대*하고, 강우레이더 전국망 구축(’18년 3곳 설치, 총 9곳)하여 국지성 호우 및 돌발홍수 대응력을 강화한다.

* ’17년 50(지방5)→’18년 55(지방7)→’19년 60(지방10)→’20년 64(지방17)→장래 70(지방17)

도시침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홍수에 취약한 도시하천(30곳)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20년)한다.

* 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도심 물순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유역별 물순환률, 불투수면적률 목표 설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근거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심사 중(’18.9월 현재)

홍수 위험정도를 자동·예측 제공하는 ’사전 홍수위험전망‘ 도입, 도시 침수저감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 선행강우, 토양조건, 홍수피해 이력 등과 연계한 홍수피해 유형 사전 분석

(정책목표 4) 미래세대를 생각합니다.

* 4대강 자연성 회복, 혁신적 오염원 관리, 물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4대강 보) 보 개방･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마련한다.

*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계획안(’18.12),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안(‘19)

(하구둑)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조사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이며,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친수구역) 경인 아래뱃길은 공론화위원회를 논의를 통해 기능을 재정립하며, 진행 중인 친수구역 사업(4개소*)은 물순환개선 기술 적용 등을 통해 환경성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혁신적인 오염원 관리로 수질･수생태 건강성을 보호한다.

(폐수 재이용) 기존에 하천으로 유입되던 폐수를 공업용수로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의 하천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 낙동강 구미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성서산단공공폐수처리장에 우선 추진(’19년∼)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 목표수질, 유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차등적으로 설정 관리한다.

(가축분뇨 집중 관리)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산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양분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19～‘21), 양분관리제 도입․시행(‘21년)

물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물관리기술 전 분야(상하수도, 수생태, 수자원 등)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기술 연구개발(R&D) 2030 로드맵’ 수립('18)을 통해 미래 쟁점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와 중점기술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19년)하여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자원 감시위성 개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전통적인 물기술･산업 이외의 신 사업 분야 육성도 추진한다.

* 수상태양광 사업은 환경성(수질․수생태 영향), 안정성(댐운영 지장여부), 주민수용성(주민참여, 소득증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첫걸음 과제와는 별개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