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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압수수색...USB확보 서민철
  • 기사등록 2018-10-01 1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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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사법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한동훈3차장검사)양 전 대법원장 압수 수색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과 차량 모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의 안정을 해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 수색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 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있음이 확인 될 경우 그 보관장소를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다며 압수 수색에 참여한 변호인과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진술을확인해 서재에서 USB 2개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7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 했을 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해당 USB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보고받거나 지시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문건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무실과 고영한 전 처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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