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2월 5~6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자리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해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례,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현황 및 성과 등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특히, 안 에이두 프랑스 국립직업전문원 교수, 존 뷰캐넌 호주 시드니대학 교수 조나단 바 OECD-LEED 팀장, 마티아스 슐츠-보잉 독일 잡센터소장연합회 의장 등 해외 전문가 9명은 각국의 일자리정책 사례 및 경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의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국제 워크숍은 서비스 오픈 20주년을 맞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을 주제로 시작했다.

조인성 고용정보원 과장은 <한국의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에서 워크넷이 1998년 웹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안정전산망으로 자리매김한 과정과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워크넷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일자리포털로 진화하는 과정과 발전 방안도 소개했다.

세션1에서는 「일자리 정책 평가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프랑스, 호주, 한국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안 에이두(Anne Eydoux) 프랑스 국립직업전문원(Cnam) 교수가 <프랑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0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에이두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활성화조치를 시행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유연-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했다.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대신, 부당해고에 따른 기업 책임을 완화하고 단체협약에서 기업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시행했다.

안 에이두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일자리도 사라진다”며, “고용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존 뷰캐넌 호주 시드니대학 교수는 <호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새로운 방향> 발표에서 21세기 새로운 숙련과 자격인증 과제를 논의했다.

존 뷰캐넌 교수는 AI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질 변화와 함께 직업훈련의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21세기에 대응되는 새로운 숙련개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뷰캐넌 교수는 호주 주요 직업군별 노동시장 이행 패턴을 상세히 분석하며, 뉴사우스 웨일즈 북서부 나라브리 지역의 자격제도, 직업교육현실연구협력(VERRC)을 위한 사례 등도 제시했다.

그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숙련모델은 개인의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역량을 적기에 공급하는 게 관건이 된다”며, “예측불가능한 상황 대응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주무현 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제조업 침체로 한국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에코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청년 고용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주 센터장은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일자리사업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정책에 대한 신속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시스템화된 평가체계로 해외 참여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션2에서는 "해외의 지역고용정책 사례와 과제" 와 관련해OECD-LEED, 프랑스, 미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조나단 바(Jonathan Barr) OECD-LEED 팀장은 <지역 수준에서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나단 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OECD 회원국의 지역고용 파트너쉽 모범사례로서 영국 숙련자문패널(Skills Advisory Panels), 호주 지역고용시범사업(Regional Employment Trials), 아일랜드 숙련네트워크(Skillnet Ireland), 미국 인력투자위원회(WIBs)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 평생학습 촉진 프로그램 △ 실직자들을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 이행시키는 조치 △ 창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역 파트너쉽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마티유 베라우드(Mathieu Beraud) 프랑스 로렌대학교 교수는 <프랑스의 고용 활성화 거버넌스-공공고용서비스(PES)의 장기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티유 교수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노동부 중심으로 집중화된 고용 거버넌스 체계였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과 민간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고용청(ANPE)과 실업보험기구(Assedics)를 통합해 고용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등 고용업무의 재집중화 및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력 확대, 전산화 및 플랫폼 기술 도입으로 취약계층 취업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지방정부 등 지역주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용서비스 재집중화를 추진하는 모델로 한국 고용정책 분권화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찰스 테렐(Charles Terrell) 미국 전국주정부고용기관협의체(NASWA) 이사는 <미국의 공공인력시스템에 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미국은 주 정부 산하 인력 관리 기관들과 지방의 잡센터가 NASWA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

찰스 이사는 미국 주정부 산하 인력 관리 기관과 지방 잡센터가 2014년 제정된 ‘노동력 혁신 및 기회 법’(WIOA)에 따라 데이터 혁신과 노동력 교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기술 혁신의 속도와 자동화 경제 부상으로 인해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하려면 구직자들은 여러가지 스킬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노동력 투자 위원회(WIBs)가 지방 구직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는 원스톱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션 3에서는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를 주제로 독일, 스위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프랑스의 온-오프라인 공공고용서비스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마티아스 슐츠-보잉(Matthias Schulze-Boeing) 독일 잡센터소장연합회 의장은 <독일 고용서비스 통합과 전략의 지역고용 성과 : 기본적 보호, 활성화, 고용>을 발표했다.

마티아스 의장은 2005년 독일 고용복지 서비스 법률 개편 이후 고용서비스 거버넌스, 전달체, 서비스의 주요 변화 양상을 소개하며, 중앙과 지역 간 협력구조 등 지역고용에서 나타난 성과를 논의했다.

리디 엘리사 뵈레(Lydie-Elisa Beuret) 유럽집행위원회 연방경제부(SECO) 노동디렉터는 <스위스의 실업 예방과 구직자 및 고용주 지원 체계>를 발표했다. 그는 공공고용서비스 및 노동시장 행정 책임단위인 주정부의 지역고용서비스, 연방-주정부 협력관계, 최근 고용정책 성과관리 혁신사례 등을 논의했다.

클레리아 피엔느(Clélia Pienne)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 디렉터는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노동시장 및 고용서비스의 변화 양상과 함께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6일 열리는 세션 4에서는 일자리 정책과제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각국 발표자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첫 토론에서는 주무현 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존 뷰캐넌 호주 시드니대 교수, 안 에이두 프랑스 국립공예원 교수 등을 비롯한 5명의 발표자들이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무훈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찰스 테렐 미국 NASWA 이사, 마티아스 슐츠-보잉 독일 잡센터소장연합회 의장 등이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