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도, 2014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소송 승소 손배금 회수
  • 김태구
  • 등록 2018-12-26 14:30:03
기사수정
  • - 손해배상금 2억7천3백만 원 지난 20일 입금 완료… 소송 일단락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로부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회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4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2억7천3백만 원이 공동피고로부터 입금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2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주에서 승마경기를 개최하지 못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2015년 12월 제주도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11월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되자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확정 판결 이후 올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지급청구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로부터 판결금이 지급되지 않자, 올해 10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밟아, 12월 20일 손해배상금 2억7천3백만 원(원금 1억8천4백만 원, 이자 8천9백만 원) 전액을 회수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신설한 승마경기장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프로필이미지

김태구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더보기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유명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향년 46세 유명 게임 전문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7) 씨가 9월 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속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나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
  2.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행사 품격 추락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난 9일 폐막했지만,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문화계에서 회자되고 있다.올해 영화제 개막식에서 깔린 레드카펫은 고급 직물 대신 얇고 쉽게 구겨지는 부직포 재질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겉으로는 붉은색으로 도포돼 있었지만, 두께 감이나 질감 면에서 국제 영화제의 격.
  3.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식 활용 PRS로 7천억 조달…적자·차입 압박 속 돌파구 찾기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가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통해 약 7천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직접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PRS 계약을 추진 중이다. ...
  4. 몽골 화산 여행 중 한국인 인플루언서 추락사 20대 한국인 여성이 몽골 북부 화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여행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달 28일 몽골 불간 주 오랑터거 화산 정상 부근에서 촬영 도중 강풍에 휘말려 10ｍ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로, 당시 몽골 북부 지역을 여행 중이..
  5. 참의원 선거 참패 후폭풍…이시바 총리 11개월 만에 물러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 표명했다.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일본은 내각제 국가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므로 자민당 총재 교체는...
  6. 제주 앞바다서 미상 고무보트 발견…밀입국 여부 등 합동 조사 착수 제주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섰다.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사람이 없는 고무보트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사람이 없는 상태의 고무보트에서 낚시대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가 .
  7. 어린이날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의식 못 찾은 여고생 127일째 어린이날 발생한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여고생이 넉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30대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5일 오후 1시쯤 과천 갈현삼거리에서 발생했다.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