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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창규 KT 회장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상품권깡'으로 11억원대 비자금 조성 - 임직원 29명 동원...개인 명의 쪼개기 후원 혐의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1-17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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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해온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 전·현직 임원 7명, KT 법인에 대해 경찰이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 임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가 법인 자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11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부를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인,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KT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해 개인 명의로 후원했다. 


1인당 한 국회의원 의원실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각 의원실에 3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이 후원금으로 전달됐다.


경찰은 지난 2017년 11월 관련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KT 본사, 광화문지사 등을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해 범행과 관련된 문서와 계좌 및 회계 보고자료, 상품권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황 회장 등 관련자 174명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6월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보강 수사를 통해 9월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불청구했다.


이후 경찰은 99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관, 회계책임자를 전수 조사해 1만4000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재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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