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발전사 환경투자 및 오염물질 저감계획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중부발전 등 5대 발전사와 1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통합환경허가 추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로 5대발전사의 ‘통합환경허가’를 끝내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5대 발전사 대표가 참석했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됐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전국 1,400여 개)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span>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 |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 철강, 비철, 유기화학 | 석유정제, 비료, 정밀, 유기화학 | 종이, 전자제품 |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
시행년도 | ‘17~’20 | ‘18~’21 | ‘19~’22 | ‘20~’23 | ‘21~’24 |
이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 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5대 발전사의 중요성을 감안(전체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량 중 80% 이상 배출)하여 올해 내로 허가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통합환경허가를 준비하는 5대 발전사는 우수한 환경기술(최적가용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과 대비하여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52%(약 9만 3,000톤) 저감할 계획이다.
5대 발전사의 환경투자계획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추가설치, 고효율 처리시설로 교체, 청정연료로 전환, 저탄시설 옥내화 등*이 포함되며, 일부 2025년 이후 계획을 포함하면 총 11조 4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연료전환(석탄→LNG, 저황함유 유류), 고효율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설치(질소산화물을 95%이상 저감), 최신 습식 전기집진시설 추가설치(먼지 99%이상 저감) 등
이러한 계획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환경부는 조속히 허가가 완료되도록 발전소별로 상담(컨설팅)하는 등 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5대 발전사뿐만 아니라 철강, 비철, 유기화학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들의 조속한 허가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19 통합환경관리 박람회’도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40개 환경상담(컨설팅)업체, 측정·분석업체가 참여하여 정보교류의 장이 열리고 제도 소개 설명회, 학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비롯해 업종별로 통합환경관리 신청 지원을 위한 실행협의체(발전, 비철, 석유정제 등) 등도 함께 개최된다.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들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정읍시는 19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순걸 군수와 기념촬영>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평가'최우수'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역별 특화 노력을...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일본은행(이하 BOJ·일은)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버블 붕괴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0.5% 선을 넘어서며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초저금리 정책에 묶여 있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정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