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결과보고서 표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만 1,007원에서 마지막해(2017년) 2만 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 1,007원, 2016년 1만 7,179원, 2017년 2만 879원, 2018년(1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2만 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 톤, 2016년 1,190만 톤, 2017년 2,932만 톤, 2018년 3,923만 톤이었다.
* 1차기간의 거래 종료일은 이의신청 업체에 한하여 8월 9일임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 원, 2016년 2,044억 원, 2017년 6,123억 원, 2018년 8,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 7,477억 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 8,629만 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21억 225만 톤, 2017년은 잠정 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 8,864만 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 1,815만 톤, 19%), 석유화학(1억 5,580만 톤, 9%), 시멘트(1억 3,401만 톤, 8%), 정유(6,286만 톤, 4%)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3만 4천 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 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올해 2월 7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을 통해 그림파일(PDF)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보고서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결과를 요약하고 제도 관련 홍보 내용을 담은 국·영문 요약보고서를 올해 3월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라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들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정읍시는 19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순걸 군수와 기념촬영>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평가'최우수'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역별 특화 노력을...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일본은행(이하 BOJ·일은)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버블 붕괴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0.5% 선을 넘어서며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초저금리 정책에 묶여 있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정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