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사건이 서울중앙지법신설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장을 맡은 박남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차 후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 신설한 3곳 중 한 곳이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결과에 대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형사합의35부에 함께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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