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간첩 조작 피해'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들 고소 - 유우성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2-13 17:04:40
기사수정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ㆍ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들은 13일 당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2명과 국정원 수사관 4명 및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허위 진술 및 증언을 한 탈북자 1명도 포함했다.


유씨 측은 해당 검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에게는 국보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간첩 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다. 가해자를 찾아내도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운 좋게도 사건 진행 중 조작사실이 밝혀졌지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징역을 살고,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다시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간첩 조작이라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 조작이 이뤄졌다"며 "(과거사위가 권고한)검찰총장 사과보다는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들은 단순히 검증 소홀이 아니라 공모를 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 사건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낱낱이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하고, 검찰총장은 전면적인 재조사와 일벌백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66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