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도입을 요구하는 정부와 연일 대치 중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오늘(25일)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 여명(경찰 측 추산 1만1,000명)이 참가했다.
한유총은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압박해 고사시키려 한다”며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해도 폐원도 못하게 하니 유아교육을 국가가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25일 현재 581곳)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 후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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