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등과 관련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새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며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유총을 향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계적 대책을 적극 운영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주장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원찬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단 한번도 한유총의 정책 건의와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습관적으로 엄정∙강경대응, 형사 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 정책은 군사 독재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 불안을 증폭 시킨다"며 비판했다.

한유총은 또 “개학 일자 결정이나 학사 일정 조정 등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며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 고발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