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월 10일(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람투자 10대 과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인 2019년에 첫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인재양성과 관련된 대책을 다루게 된 데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별로 운영중인 인재양성 단위사업을 신설·확대·조정하여 ‘사람투자’라는 큰 그릇 안에 담아냄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문재인정부 인재양성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생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 및 미래인재 양성에 정부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일자리대책 이행점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이번 10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현재 및 미래 재직자의 역량을 높여 개인에게는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가속화하는 대책들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인재양성 관련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할 과제 중 중점과제를 선별하여 사람투자 정책과제로 브랜드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재양성 정책 효과를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람투자 정책을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체화한다.

①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에게 생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내일배움카드제’를 누구나 장기간에 걸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20)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19.하)을 구축하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확대(~’22년 1,200개 강좌 운영)한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19년 2학기) 등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초‧중등 단계부터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19. 15개교) 육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19. 5개교) 확대 등을 통해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②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미래산업) AI 대학원 확대,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19), 대학교육 혁신기반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 선도인재를 양성한다.

(주력산업) 우수대학 거점센터 지정, Future Lab(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확대 등을 통해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1.2만명을 양성한다.

중소기업) ’22년까지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22. 재직자 직무전환 6만 + 신규인력 4만)을 양성한다.

③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학교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의 조기취업 및 기업의 맞춤형 인재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한다.

산업계‧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고,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향상 훈련을 신기술 직종 중심으로 개편하며,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사람투자’를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구축하고, 10대 과제를 집중 관리하여 국민적 참여와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칭)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사회부총리 주재)’를 구성‧운영하여 사람투자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성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단발성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한 핵심직무역량 변화에 맞춰 직업훈련이 국민의 지속적인 직업활동 참여와 신기술 역량 증대를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등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한다.

① 직업훈련의 신기술분야 확대(’22년까지 `15% 확대)

공공·민간훈련기관의 신기술분야 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업을 통해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재직자 대상의 다양한 훈련 사업을 신기술분야 훈련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동자의 ICT 지식·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현장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조업 분야 훈련에 ICT 기술 등 최신 기술의 접목을 지원·유도하고,

각 부처의 신기술분야 훈련간 조정·연계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HRD-NET을 통해 국민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② 생애직업능력개발 지원

내년부터 현행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국민이 스스로 설계하는 중장기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확대(P-TECH ’19년 30→’22년 60개교 등)하고, 특히, ‘低지원·低규제’의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을 도입·확산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 컨설팅을 크게 확대하고, 스마트 스토어 구축, 온라인 마케팅, 매장 경영 등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운영(’19년 24개과정)한다.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산업계가 주도하는 전직지원 교육훈련 모델을 신설하고, 폴리텍을 통해 신중년과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 훈련을 확대한다.

한편, 온라인 훈련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국민이 유·무료 이러닝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수강할 수 있는 「(가칭)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19. 下)이다.

③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개선

산업계와의 접점인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하여 훈련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다.

산업 현장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폐지 기준을 마련하고,(’19.4월 개선방안 발표)

국가기술자격은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며,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훈련교·강사 대상 교육을 확대(’19년 1.3→’22년 3.5만명)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 설계·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상담원의 증원을 추진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가 그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했던 일자리정책의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출범하면서,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①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수립(’17.10.18),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한, 예산, 세제, 정부․공공기관 평가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고용·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했다.

② 공공․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공공부문에서는,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안전·사회복지·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확충(’22년까지 81만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혁신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등 원활한 창업기반을 마련하고 제조업 스마트화 지원, 신산업 육성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혁신, 뿌리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③ 일자리 질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법·제도를 개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확립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④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2차 위원회), 여성일자리 대책(4차 위원회), 청년일자리 대책(5차 위원회)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상용직 일자리 증가, 노동자 임금상승폭 확대, 저임금노동자 비율 감소 등 일자리의 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도 개선됐다.

다만,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일자리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면한 어려운 고용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제조업 스마트화,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과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성장으로의 전환 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주요 일자리대책의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엄중한 일자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간 발표된 일자리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된 일자리대책 중 민간일자리 대책 등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과제를 부처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했다.

2개 주관부처와 합동으로 일자리창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8개 대책 및 126개 세부관리과제에 대한 이행점검(’19.3월말 기준)을 추진한 결과,

8개 과제가 완료되고, 115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3개 과제는 법 개정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중요과제, 부진·지연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추진중이거나, 이행완료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보완 방안, 부처 간 협조사항 등은 이행점검위원회 주관 하에 주요대책별로 범부처 현장점검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관련 정책을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