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식에 참석한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장 / 광주지방경찰청 사진제공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기존 서부 경찰서에서 5개 경찰서로 확대․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일산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90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광주서부경찰서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담 수사관 1명과 자문 변호사 24명이 참여하여 전담 수사관이 수사민원에 대하여 1차 상담 이후, 형사 사건은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 사안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절차 안내 등 피해회복을 지원하여 왔다.

그 결과, 상담센터 개소이후 금년 3월까지 총 7,931건을 상담하였고, 이 중 2016년 121건, 2017년 169건, 2018년 144건, 2019년 39건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민사사건 반려율이 40%→51.1%(11.1% 증가)하고, 기소의견 송치율이 37.1%→41%,(3.9% 증가), 기소중지송치율이  17.7%→7.3%(10.4%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났다.

이에 광주경찰은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확대 운영을 위하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2019년 4월 12일 MOU 체결과 동시, 자문변호사 55명을 지원 받아, 관할 5개 경찰서에 모든 광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민사사건 법률문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경찰은 형사사건 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