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야기하면 북한 정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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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샤론
등록 2019-05-02 1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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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매달릴 때 아냐…인권에 초점 옮겨야"

고위층 탈북자들은 비핵화를 비롯한 모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는 ‘인권 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숄티)과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간극에 다리 놓기'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의 핵은 북한 정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을 종식하고 북한에 민주화를 이루게 되면 핵 문제 또한 자연히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인권”이라며 “북한에 핵 무기를 내려놓으라 말하지 말고,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이동의 자유 등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면 결국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도 인권 문제 제기가 단 하나의 대북 문제 해결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허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김정은 정권이 끝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인권 유린과 독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독재를 비판할 때 인권 문제는 핵 문제보다 더 강력한 정당성을 발휘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사진출처=자유북한방송

국제사회의 외부 정보 유입 노력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제한적으로나마 인권 증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90년대 탈북자와 최근 탈북자의 사고 체계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더 강력하게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 사회가 자기 의견을 집 안에서 속삭이던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여보낸 정보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정보 유입 활동에서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활약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과 대북 전단이나 물품 살포 등은 탈북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대북 전단을 띄워 보내면 포를 쏘겠다고 하고, 남한 드라마를 담은 SD카드를 유입시키면 북한 휴대폰에 SD카드를 넣는 구멍조차 막아버리는데 이런 지독한 탄압에도 탈북자들은 김정은에 대항할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 낸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전략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고위 탈북자들의 분석도 있었다.

김흥광 대표는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직전 당 간부들에게 ‘어떤 광풍이 몰려와도 어렵게 건설한 세계적인 핵 국가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했다”며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여기고 외교와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파했다. 북한 정권은 곧 북한 핵과 함께 가는 운명이기 때문에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와 같은 보상책을 제시하며 북한에 핵 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 사진출처=자유북한방송

김 대표는 특히 “김정은은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이용해 몸값을 올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고도의 전략을 구사해 왔다”며 “결국 말레이시아에서 친형을 독살한 심각한 범죄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그냥 넘겨버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김정은이 큰 성과를 올리게 됐다는 것이 김 대표의 분석이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말해온 김정은과 문재인의 기만책에 국제사회가 속아왔다”며 “북한은 그저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체제 안전보장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 나아가 북한 주도의 조국통일을 의미하고, 대북제재 해제는 국제사회의 대폭적인 지원을 말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김정은과 당 간부들이 힘들어지게 된다”며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이 아닌 장마당에 의존하기에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헤리티지재단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불가능하다”며 “수용소가 없어진다면 이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또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대변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인지한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는 제재 완화를 논하기 전에 납북자 송환과 정치범 수용소 환경 개선 등 인권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명령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내부 세력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는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즉 북한의 수용소를 감찰하고,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며,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여 미래 지도자로 양성하고, 북한 내부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등의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북자들의 활동에 지지를 보냈다.

한편, 제16회 북한자유주간 대표단은 같은 날 저녁 워싱턴 지역 한인단체인 한미자유연맹 초청으로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탄압 실태를 진단하고, 제16회 북한자유주간의 남은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