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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경제활력 위해 추경 필요…늦어도 7월부터 집행돼야” - 추경 시정연설…“현 상황 방치하면 경제 더 나빠지고 잠재력도 약화” -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법안도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달라”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6-25 0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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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무조정실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경기 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며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기 위해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추어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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