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18일 전남도청앞 항의 집회 / 담양군 사진제공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위원장 한흥택)는 오는 9일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대전면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6월18일 한흥택 위원장 외 48명의 주민들이 전라남도 도청을 항의 방문한 후 20여일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환경대책연대가 항의집회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전라남도가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솔페이퍼텍(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에 분노한 대전면민들이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공장 폐쇄와 이전 대책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과정을 살펴보면 대전면에 소재한 한솔페이퍼텍(주)은 2018년 10월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기존 자체폐기물 70%,고형연료제품(SRF) 30% 혼소 방식에서 SRF 100%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양군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양군은 ‘제1종 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하여 악취 및 소음, 폐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수리 처분하였다.

이에 반발한 한솔페이퍼텍(주)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SRF가 환경에 해롭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주민의 민원이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한 바 있다.

이후 담양군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12.)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4.)된 청주시의 사례를 들어 전라남도 행심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담양군에 따르면 청주시 판결내용은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주변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SRF사용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1천 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인근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 되고 있으며 노후화 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계속 허가를 불허하였다고 밝혔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으나, 오히려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신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의 소각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의 내용은 2018년도 소각량은 38,445톤이며, 자체 폐수지 17,127톤(51.9톤/일) SRF 21,318톤(64.6톤/일)으로서 하루에 허가된 SRF 1일 소각 허용량은 27톤인데, 기준을 초과하여 230%이상의 SRF를 소각처리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민․관을 속이며 이윤 추구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담양군은 현재 사용량 초과에 따른 변경 허가 미이행으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건 송치 중에 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대전면의 한 주민은 “향후 공장 폐쇄와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마음 한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