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북한 목선 귀순 사건으로 국방부와 청와대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에서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계작전 실패, 보고체계 미흡, 조작을 통한 은폐/축소 시도, 부하에게 책임전가 등 지난 달 발생한 삼척항 목선 사태의 재탕인 듯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군과 청와대의 안보불감증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목요일 밤 10시 02분쯤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무기고 인근에서 근무초병이 거동수상자(이후 거수자)를 발견했다.

해당 병사 두 명은 피아식별을 위해 3회 수하를 하였으나 거수자는 이에 불응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기동타격대, 5분대기조 등이 투입하여 수색을 진행했지만 거수자를 검거 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함대는 이에 대해 정보와 헌병, 안보사 등으로 구성된 부대 내 정보분석조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3시간여만인 새벽1시 대공용의점이 없고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함대에 따르면 거수자 수색 중 부대 골프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되었지만,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오리발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또한, 거수자가 도주해 신변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내부 인원으로 추정해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새벽1시에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자체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거수자 색출에는 실패했다.

더 큰 문제는 합참에서 거수자 도주 사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거수자 도주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주자를 찾지 못한 해군 2함대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대 병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발생한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자 엄중문책과 재발방지를 주장했으며, 청와대는 주요 책임자들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었다. 하지만 또다시 경계를 실패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 축소는 물론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국방부와 청와대의 말뿐인 대응방법에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해와 서해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계실패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군의 자정능력은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국민의 불안감이 더 확대되기 이전에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막연한 안보, 막연한 평화에 대한 환상이 우리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단면을 보여 준 것”이라며 “오리발, 병사의 허위자백, 경계작전 실패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