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7월 1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참석 대상)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우선,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환경부·과기정통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예시) 사용 후 폐기하였을 때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상용화

아울러,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계·병행하고 포럼, 해커톤, 리빙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 연구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기정통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지방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되었다.

이는 여러 부처․기관이 연관되어 논의가 어려웠던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논의를 R&D 측면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후 산업․ 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균형위 주관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과기정통부)은 연구시설의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약 16조 4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구축이 어렵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연구시설 :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 또는 집적화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공간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여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안건 1)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

먼저,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및 각종 산업활동(농업, 어업, 상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서 기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큰 플라스틱이 조각나 5mm 이하로 미세화 된 합성고분자화합물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호주 New-Castle 대학은 1인당 매주 평균 신용카드 1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세계자연보호기금(WWF), 2019)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육상, 해양 등 자연환경 외에도 식품,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적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