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태인읍･북면･정우면･감곡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합계 출생률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수치로 보통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해 전국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900명이 줄었으며, 전북 출생아 수는 1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015년 692명, 2016년 646명, 2017년 536명, 2018년 518명으로 매 해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전세자금대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출산을 장려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 출생아의료비, 다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덧붙여 본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시책 확대를 위해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장려금 지원액의 상향입니다.

현재 정읍시는 첫째아이 30만 원,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자체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셋째아이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합계액은 부안군이 1,800만 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고, 전주시가 160만 원으로 가장 적으며, 정읍시는 군산시와 같은 430만 원으로 전주시 다음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율을 고려하여 첫째아이부터 셋째아이 지원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00만 원으로 장려금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둘째, 영유아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무료접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무료로 17종의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이 최우선이나 무료접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약 30만 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서민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소중한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을 맞추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포기하고 좌절하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생각하여 영유아에게 필요한 무료접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산후조리비 지원을 다문화가정에서 일반가구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고, 육아전문가에게 육아방법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산모 10명 중 7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평균비용이 220만 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정읍시에서 다문화가정에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80만 원을 일반가구까지 확대하여 출산 후 산모의 건강과 육아부담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넷째, 틈새보육을 메워줄 적극적인 시책 개발을 요청합니다.

서울시는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방과 후나 방학, 휴일 등 틈새보육을 메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4곳으로 확대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온마을 돌봄체제를 구성하여 보편적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으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 조세 및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경제활력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출산과 양육을 하기 좋은 정읍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