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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생태축 확립 및 권역별 주요 환경전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에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매 2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정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체계의 대폭적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의 도입(2019년 1월)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먼저,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지자체(지방정부 및 지방연구원),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되었다.

*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93명, 미래세대(청소년) 15명 등 총 108명

둘째, 환경부-국토교통부 간 계획수립협의회(위원장: 양부처 차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계획기간이 일치되었으며(2020~2040년), 인구감소와 같은 주요 미래 전망과 이에 대한 다섯 가지 대응전략이 양 계획 간 공유되었다.

셋째,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류세* 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설정되었다.

*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지질학적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 시대를 홀로세(Holocene)에 이어 인류세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생태축*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한강․수도권 등 각 권역의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하여 ‘기후탄력성 개선지역’, ‘환경질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공간기반 환경관리전략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 생태녹지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정맥)과 연안수계축(5대강, 연안)으로 구성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전략1)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하여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 추세로 전환한다.

*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 보호지역) : 2018년 24.8% → 2040년 33%

특히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 생태휴양치료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전략2)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수질-수량-수생태계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