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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신 년 사

환경가족 여러분, 202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힘이 세서 쥐 중에 우두머리고, 지혜로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흰 쥐의 해", 경자년(庚子年)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모두 흰 쥐의 기운을 받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바위처럼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버팀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십이지 중 첫 번째인 쥐띠의 해가 돌아온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다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다시 새해를 맞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환경정책을 본궤도 에 진입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간 논란을 빚어온 수량과 수질 관리를 일원화해 고질적인 유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상하수도 등 노후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와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합니다.

작년 OECD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지표는 건강, 안전, 주거 등 다른 삶의 지표에 비해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18년 OECD 삶의 질 지표(’19.5, OECD) 국내 지표별 평점)

①환경 2.4, ②건강 4.7, ③안전 7.7, ④삶 만족도 4.0, ⑤주거 6.6

미세먼지 농도와 수질 만족도가 전체 40개 나라 중 각각 40위와 29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환경 분야 세부 지표 순위(전체 40개국 대상)

①미세먼지 농도 40위(27.9/평균 13.9), ②수질만족도 29위(76%, 평균 81%)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 된지 만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환경정책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해가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의 부산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기본에 두고 성장을 도모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이제부터는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염두에 두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각오를 다잡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이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부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역관리제 등 신규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한-중 실증사업 등 협력사업 을 내실화하고,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정책·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김포 거물대리, 익산 장점마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서 주민이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이 요청을 하면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미리 찾아 주민이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된 사회와 기술에 맞춰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량제는 과거 국민 소득이 1만 불이던 시대에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 앞으로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준에 걸맞게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간부문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체계를 책임 있는 공공관리로 대폭 전환하고,

분리배출 개선과 재활용 수요처 확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모델을 만들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도 높여가야 합니다.

녹색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도 물산업, 생태산업, 기후변화·에너지 산업 등글로벌 환경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 물‧대기‧폐기물 등 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시장은 1조 1,977억달러,
세계 반도체 시장(4,204억달러)의 약 3배 규모(EBI report, ’17)

* ’20년까지 1조 3,358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연 평균 약 3.6% 성장)

녹색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고, 물산업클러스터, 미래 폐자원 클러스터를 통해

녹색 신기술의 실증화·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혁신적 성장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녹색산업이 성장하여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녹색의 긍정 가치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 가치를 보호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기후 정책은 아직 소극적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의 노력을 결집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강과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해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강의 연결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고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훼손되고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우수 생태계 지역을 확대해 국토의 생태 용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세대 못지않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