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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PA 연합뉴스

지난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드론 공습으로 민간인 차량을 잘못 공격해 10명을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 미 국방부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미국의 민간인 오폭이 이외에도 적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2017년 3월 미군의 이라크·시리아 공습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국방부 및 미군 중부군 사령부와의 소송을 통해 2014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300건 이상의 공습을 기록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미국의 약속은 드론과 정밀폭탄이 벌이는 전쟁이었지만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건 잘못된 정보 및 잘못된 표적, 민간인 사망, 부족한 책임 등이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중동 지역의 드론 공습은 지상군 투입을 대체하며, 전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평가됐다. 당시 오바마는 이를 “역사상 가장 정확한 공중전”이라고 불렀고, 테러리스트를 정확하게 타격하되 민간인 희생은 최소화하는 신기술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아프간 철군 때 미군이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으로 지목해 공습한 인물이 “2006년부터 미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구호단체(NEI)에서 일한 전기 기술자”라는 보도가 나왔고, 해당 공습으로 아흐마디와 그의 자녀 등 민간인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중동 지역에서 대(對)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드론 집중 투입 전략을 취해왔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지상군 투입 반대 여론이 비등하면서 사용이 급증했다. 전장에서 수천㎞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새 전술에 ‘전쟁 방식의 근본적 변화’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정밀한 공중전”이라고 극찬했다.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군의 드론 공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NYT는 “생존자는 모두 불구가 돼 엄청난 비용이 드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미군이 위로금을 주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그간 오폭 책임자를 처벌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도, 불완전한 정보나 정보 오독에 따른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2016년 11월 미군은 ISIS가 운영하는 시리아의 폭발물 공장에서 폭발물인 질산암모늄으로 평가되는 ‘하얀 가방’이 발견됐다며 공습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질산암모늄은 검출되지 않았고 해당 건물은 폭발물 공장이 아닌 ‘면 공장’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공격으로 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