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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수용재결 완료,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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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8-12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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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편입토지 324필지 중 80필지 법원 공탁
  • - 미협의 토지 대부분 사권 설정되어 부득이 공탁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2020년 수해로 인한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배수펌프장, 지방하천, 소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군은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24필지(150,545㎡) 중 244필지(127,192㎡)는 1, 2차 
보상 협의를 통해 완료됐으며, 미협의 80필지(23,353㎡)
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일 순천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미협의 토지 대부분은 사권이 설정되어 본인이 직접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보상금 인상을 요구한
토지로 부득이 법원으로 공탁하게 되었다. 


한편 군은 올해 1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2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 및
마을 대표를 포함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또한 
감정평가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
하도록 하였다. 


군은 수해 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
하였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8월 9일
자로 수용재결을 받았다. 


이에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수용재결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며, 소하천 공사는
올해 말까지 배수펌프장과 지방하천 공사는 2023년
우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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