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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가 모두 감소하며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며 “수치로 포장된 젊은 도시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2020년 3,468명에서 2024년 2,895명으로 5년 새 16.5% 감소했다. 0~6세 영유아 수도 29,0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었으며, 2025년 8월 기준 전출 인구(4,414명)가 전입 인구(4,130명)를 초과해 28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13년 만에 총인구 감소세로 돌아선 첫 사례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프라의 공백이다. 분만 가능한 병원은 7곳(전국의 1.3%)에 불과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6곳,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응급의료기관도 지역응급센터 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뿐이며,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전무하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 응급의료와 일반진료의 중간 역할을 한다.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은 2020년 17개소에서 2025년 9월 기준 128개소로 7.5배 확대됐지만, 세종시는 2024년 1개소 지정 이후 추가 확충이 전혀 없다. 현재 세종의 달빛어린이병원은 병상 29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5명만 운영 중이다.

이상식 의원은 “젊은 도시라면서 밤에 아이를 볼 병원이 단 한 곳뿐인 현실은 심각하다”며 “전국적으로 100곳 넘게 늘어난 달빛어린이병원이 세종에는 왜 1곳뿐인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는 13개, 다함께돌봄센터는 10개에 불과하며, 2026년 추가 예정인 시설은 단 2개뿐이다. 이 의원은 “현재의 돌봄 체계로는 아이를 키우는 도시라 할 수 없다”며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겠다는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이 진정한 젊은 도시로 남으려면, 보여주기식 출산율 수치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출산율 성과로 도시 이미지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정주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