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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지휘를 받아 단양경찰서가 공직선거법을 조사하고 있다.충북 단양군수 김문근 씨의 SNS 밴드 ‘단양의 힘 김문근’ 홍보 활동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들어섰다.

지난 10월 28일, 해당 사안을 고발한 A 씨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지휘를 받아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군수 개인의 SNS 홍보 차원을 넘어, 부군수와 공무원 2명이 함께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 군수는 자신의 치적과 군정 실적을 지속해서 SNS 밴드에 게시하고, 일부 단양군 공무원들이 익명 아이디로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피고발인인 김문근 군수와 부군수,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단양군청 안팎에서는 “공무원의 SNS 활용이 군정 홍보 차원을 넘어선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씨는 “군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된 SNS 캡처 파일과 게시 명세 등을 검토하며, 향후 공직선거법 제8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