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6개월 이상~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2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 결과로, 2022년 대비 83.4%에 달하는 획기적인 인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며, 장기 거주 주민과 신규 거주자 모두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서해 5도는 반복되는 북한 도발과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군사훈련,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생활과 생계에 제약이 많아 인구 감소율이 17.7%, 고령 인구 비중이 29.4%에 달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주민 안정과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도입 이후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6년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난해 기준 전체 주민 7,866명 중 56.8%인 4,468명이 혜택을 받았고, 장기 거주자 비중이 7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원금 인상과 함께 21억 4,500만 원을 투입한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56개 동 늘어난 66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이 상시 긴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과 주거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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