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표적성 조치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소환장까지 발부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의 모든 소통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원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미국 시민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유출된 데이터의 회수와 이용자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와 거액의 과징금을 요구했고 공정위는 영업 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쿠팡 미국 본사는 관련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 성사에 쿠팡의 로비 활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서한을 보낸 하원 법사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른바 ‘쿠팡 청문회’가 열리면서,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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