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세청 조사 결과, 한 밀가루 제조업체가 담합을 통해 최근 5년간 제품 가격을 44%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고, 거짓 계산서를 발행해 원가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탈루한 세금이 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장과 조미료 등을 생산하는 또 다른 업체는 국제 원재룟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10% 넘게 인상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할당 관세 적용으로 수입 과일을 저렴하게 들여오고도 판매 가격을 인상한 청과물 유통업체, 특수관계 법인을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원가를 부풀린 물티슈 제조업체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당한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 14곳을 선정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총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조사다. 앞서 완료된 세 차례의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모두 1천780여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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