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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8일(금)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20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등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한편,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하였다.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연구성과와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안건 1)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회의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년도 주요 R&D 규모는 ‘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9조원 규모이다.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였다.

※ 3대 중점산업 : ’19년 1.26조원 → ’20년 1.48조원(16.9%↑)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 (가칭)혁신도전프로젝트(신규 120억원),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신규 35억원)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평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약물이용범죄 탐지 등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 제1회~제5회까지 총 9개 안건 중 38개 사업, 6,749억원 반영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건 2)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심의회의는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에 심의‧확정된「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한다는 비전 아래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기존「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정책방향 위주로 작성되었으나, 이번 정책서는 정책방향과 더불어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및 핵심기술기획서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6대 추진전략으로 ①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에 집중, ②혁신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③국제․민간과의 협력적 연구개발 강화, ④국방과학기술 기획․성과평가 체계 강화, ⑤국방과학기술 기반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