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추진한다.
해당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구성되며, 총괄위원회와 전략별 분과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협상 결과, 미국은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가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내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298억9천만 달러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 공동화가 가속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공동화가 생산성 저하와 GDP 감소, 투자 축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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