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영상캡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법무부를 향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 신속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해당 사건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에 직접 공소 취소를 촉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제기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후 조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권력 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작 기소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방안을 3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
고양시, ‘악성 체납’ 뿌리 뽑는다…빈틈없는 징수 로드맵 가동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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