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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의 발단은 한 유튜브 방송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개혁의 수위를 조정하는 문제와 공소 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 정부 법안의 강도가 부족하다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당내에서는 “지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음모론”이라는 비판과 함께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법무부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실제로 거래를 제안했다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한 공소 취소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계획대로 관련 사안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소 취소까지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