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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됐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주유소는 여기에 각자 적정 마진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과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유사 공급가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번 최고가격은 앞으로 2주 동안 적용된다. 이후 국제 석유 가격 변동과 세금 등을 반영해 새로운 최고가격을 다시 정하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은 2주 단위로 갱신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외로 물량을 돌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유사의 석유 수출 물량은 1년 전 수준으로 제한했다. 국내에 공급해야 하는 물량도 1년 전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최고가격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최고가격제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가격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유가가 안정화되는 것이 해제 요건”이라고만 밝혔다. 국내외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