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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치매예방 노인대학 운영 ‘100% 만족’
김흥식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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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축․설계 민·관 합동 여성친화도시 교육
김흥식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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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흥주관, 보령 주포 제2농공단지 내 1500만 달러 투자협약
김흥식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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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구급대 현장 도착률 ‘껑충’
김흥식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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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 “화재 주의” 당부
김흥식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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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단 해남 전복양식장 방문
박철희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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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재난대응매뉴얼 제작 배포
김성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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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처분 행정심판 승소
광주광역시가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시정할 때까지 2012년부터 밀려있는 재정지원금(414억원)과 앞으로 발생할 재정지원금(5,038억원)의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는 지난 6월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이날 구술심리로 진행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투자법 46조와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17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월14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시 재정 낭비와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6월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해 그동안 3차에 걸친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고가는 등 6개월 간 지루한 법적공방 끝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중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법적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평섭 시 도로과장은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금구조가 정상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재정지원금(mrg)을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재 원상회복 감독명령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상고심 승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상원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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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드인뉴스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
성남시(이재명 시장)는허위 사실을 적시한 인터넷 매체 위드인뉴스 홍모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월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인터넷언론사인 위드인뉴스는 12월 8일 자 “어느 구단주께서 K리그 챌린지에 대해 착각하시는 몇 가지”라는 제호의 기사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진과 페이스 북 캡쳐 사진을 올려 이 시장이 SNS상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 내용은 “야구는 일주일 동안 6일을 하는데 K리그는 왜 일주일에 한 번 하며 인기 있기를 바라는가? 바로 어느 프로축구단 구단주께서 하셨다는 말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신 분은 야구 구단의 구단주가 아닌 K리그 모 구단의 구단주이자 지자체장이신 분이다”등이다.
홍 모 기자는 이러한 기사글로 시민구단 운영에 관한 어느 구단주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을 실어 마치 이 시장이 작성한 내용인양 호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이다.
성남시는 근거 없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편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위드인뉴스 홍 모 기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 확인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 기사를 작성하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기사 작성자에게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인뉴스 홍모 기자가 기사에 언급한 페이스 북 인용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 내용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의 사진은 홍준표 지사의 사진으로 12월 8일 오후 교체됐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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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친환경 버스승강장 들어서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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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광정책 토론회 개최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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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어려운 이웃돕기 자매도시 농산품 판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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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관리역(금천구청역) 피아노 계단 준공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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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경기도, 스키장 안전 위해 뭉치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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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11억5,000만원 확보
용인시는 지난 9일 안전관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국비(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1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인종합운동장은 1995년 준공된 시설로 건물 균열, 누수 등 보수가시급한 실정이었고 실내체육관은 2003년에 준공되었으나 관람석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관람객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비 11억 5,000만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용인종합운동장건물 구조보강, 방수및 내ㆍ외벽 도색작업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실내체육관 역시 관람석 안전난간 설치로안전사고위험성을제거해 안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게되었다.
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개·보수를 통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며 “용인시는앞으로도 국ㆍ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안심하고사용할 수 있도록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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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훈지청, 어려운 보훈대상자 위한『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져
이정수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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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기원, 과수분야 국제 공동협력 물꼬
김흥식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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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충남형 도랑 실태조사 및 물길지도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충남도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랑 실태조사 및 물길지도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용역사업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자문위원과 용역수행자,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길지도 구축 용역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자문 및 토론, 협조사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도랑 현황 D/B화 및 체계적 복원관리 계획 추진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물포럼코리아와 ㈜하늘연소프트가 공동 도급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의 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도랑 하천정보 D/B에는 도랑 일반현황, 오염현황, 수질, 복원 및 관리방안 등을 담아 향후 유역별 하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수행자는 현재까지의 용역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지난해 도랑 실태조사를 받은 500곳과 올해 현황조사 대상 1000곳 등에 대한 D/B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주대 최진하 교수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이평주 사무처장, ㈜하이드로코어 구본경 대표, 지천생태모임 복권승 대표, 충남물환경연구센터 김홍수 센터장 등 자문위원들은 물길지도 구구축하는 시스템 안에 사용자가 소통할수 있는 공간을 추가해 줄 것을 주문했고,
특히 도랑 실태조사 후 복원 우선순위 도랑을 결정하는 기준을 폭넓게 고려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주문하며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용역 보고서가 되기를 부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도랑 살리기 운동의 체계적인 추진 등 환경 정책 자료와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흥식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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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100% 인상’ 파란불
지역자원세 화력발전분(이하 화력발전세) 세율이 100% 인상될 전망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안행위를 넘은 개정안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16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100%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516억 원에서 1032억 원으로 늘어난다.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건강검진 등 주민 건강권 확보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 의원은 대표 발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안행위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특히 8일 열린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기도 했으며,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화력발전세가 정부 인상안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약속했다.
개정안의 통과에는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원내대표와 김동완(당진) 의원, 금산군이 고향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 등의 정당을 초월한 활동도 힘이 됐다.
도 역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성사를 위해 도민과 학계의 의견을 모았으며,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전국 12개 시‧도 및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특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2만 7970Gwh(2012년 기준)로 전체의 64.6%를 차지, 원자력(15만 327Gwh‧29.6%)과 수력발전(7652Gwh‧1.5%)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연간 11만 478Gwh를 생산,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7%, 1위를 기록 중이다.
김흥식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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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현장 방문
김흥식
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