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탈북 모자(母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단위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단위 차원의 지원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수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 부연구위원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국가가 탈북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탈북민들이 지역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실제 탈북민들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곳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정착 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 이탈 주민 지원제도를 만들어가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자료출처=데일리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