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북한최고인민회의모습/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직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 메시지 대신 김정은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밝혀져, 미-북 실무협상 등 비핵화 대화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9일 열린 제14기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법적 지위와 권능을 공고히 하고, 국가사업 전반에서 최고 영도자로서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1차 회의를 개최한 후 4개월 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했다.

수정 헌법에 따른 김정은의 법적 지위와 권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것’이 새로 포함됐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국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회의는 김정은이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라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국가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히 밝히는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연 김정은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줄 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다른 나라 주재 북한 외교관 임명과 소환할 권리를 밝혀, 향후 미-북 협상에서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웨덴(스웨리예) 안보개발정책연구소 한국센터의 이상수 소장은 최고 인민회의는 본래 대내적 행사로 내부적 정치강화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외적 메시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태도변화 시한을 올 연말로 제시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때까지 큰 정책 변동 없이 관망하며 상황을 대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