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같은 법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시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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