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로이터통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에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30일 워싱턴DC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공동개최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 반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린 전략적 결정은 운반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 김 위원장이 국제제재 완화를 위해 일부 양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 그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He may try get relief from international sanction he may make some concession but under current circumstances, he will never give up the nuclear weapons voluntarily.)

그는 북한이 지난 1년 여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유예한 것은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더 이상 추가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미국이 이를 눈감아주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 능력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과거 북핵협상 역사를 볼 때 협상에서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대북제재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면 북한이 얻게될 경제적 혜택이 부분적 비핵화 조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돌아가기 시작하고 북한의 독재정치 체제는 유지되면서 그 가운데 북한은 핵탄두와 미사일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외교를 위해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유예시키면서 한미 연합군의 군사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뿐 아니라 실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다른 국가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만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북한 내 정권교체 가능성, 중국과 자유선거로 선출된 대표가 다스리는 방식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 일정 시점에서 대북 군사력 사용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일정 시점에서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If you believe, and you may not, that it is unacceptable for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at some point military force has to be an option.)

그는 이러한 방안들이 싫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되고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등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인권문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북핵문제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