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환경부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채택(유엔환경계획, 2013년 10월)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 2019년 11월 22일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은 유엔 사무국이 기탁 서류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일의 차이 발생 가능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되었다. 현재 114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음(’광업법‘ 상 광업권 등록 없음)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 우리나라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이 없음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수은 수출 시 사전승인 필요(수입국 동의 여부 확인 후 승인)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중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 (임시 저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관리

※ (수은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서 폐기하는 수은첨가제품 및 사업장 배출 수은폐기물을 관리. 협약에서 폐기물 수은함량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 정비 예정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한다.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국민 혈중 수은농도 관측(2009년～) 및 대기·수질 등의 수은 농도 파악을 위한 환경 측정망 운영 중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환경청은 수입국에 수출통보 및 서면동의서를 확인 후 수출승인을 결정

협약에서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나마타협약의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수은첨가제품		국내 관리 현황	소관부처 및 법령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동행 축제 참여 소상공인모집 정읍시,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등 2건 전북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등재 정읍시, 615억원 규모 ‘스마트팜 지구’ 조성 추진 나주시, “디지털로 연결된 어르신의 삶” 스마트경로당 개통식 개최 보성군 수촌마을 어르신들,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수상… “배움의 기쁨, 시로 꽃피우다” 무안군, 추석 앞두고 오룡지하차도 정비 나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신안군 치매안심센터, 이장연합회와 협력… 치매 조기검진·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최신기사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동행 축제 참여 소상공인모집 정읍시,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등 2건 전북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등재 정읍시, 615억원 규모 ‘스마트팜 지구’ 조성 추진 나주시, “디지털로 연결된 어르신의 삶” 스마트경로당 개통식 개최 보성군 수촌마을 어르신들,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수상… “배움의 기쁨, 시로 꽃피우다” 무안군, 추석 앞두고 오룡지하차도 정비 나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신안군 치매안심센터, 이장연합회와 협력… 치매 조기검진·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목포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마무리… “현장 중심 예산 심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신안군 이장연합회, ‘반부패·청렴 결의대회’ 개최… “신뢰받는 마을행정 실현 앞장” 함평군, 진드기 감염병 주의보 발령… 가을철 야외활동 ‘경계 강화’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동행 축제 참여 소상공인모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하는‘동행 축제’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올해 장류축제는 성년을 맞이하는 20주년을 기념해, 단순한 관광 축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축제로 기획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음식... 정읍시,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등 2건 전북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등재 정읍시=‘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 ’과 ‘진묵조사유적고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정읍시가 신청한 ‘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 ’과 ‘진묵조사유적고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지정이 정읍의 역사&m... 정읍시, 615억원 규모 ‘스마트팜 지구’ 조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615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지구’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읍시의 미래 농업 경.. 나주시, “디지털로 연결된 어르신의 삶” 스마트경로당 개통식 개최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나주시가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나주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하고, 관내 20개 경로당을 화상 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결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스마트경로.. 보성군 수촌마을 어르신들,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수상… “배움의 기쁨, 시로 꽃피우다”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보성군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빛나는 성과를 알렸다.보성군은 최근 발표된 ‘2025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조성면 수촌마을 어르신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화전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해 매.. 무안군, 추석 앞두고 오룡지하차도 정비 나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무안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룡지하차도 정비 및 청소 작업에 돌입한다.군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오룡지하차도 전 구간에 대해 집중적인 청소와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룡지하차도는 남악지구의 핵심 교통로로, 평소 교통량이 ... 신안군 치매안심센터, 이장연합회와 협력… 치매 조기검진·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뉴스21 통신=박민창 ] 신안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와 손잡고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센터는 지난 12일 압해읍에서 열린 ‘신안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 현장에서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주민과 가장 .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가을 밤 밤은 가을의 상징처럼 다가오는 열매다. 가시 돋친 송이 속에 숨어 있다가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고소하고도 은근한 단맛을 품은 알맹이가 드러난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을 때의 따뜻한 향은 오래된 풍경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국의 밤은 특히 알이 크고 질이 좋아 ‘한국밤’이라 불린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도 순. 김정은·김여정, 中 전승절 행사서 서방 명품 착용 포착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고가의 서방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4일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옹할 당시 착용한 손목시계가 스위스 명품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스타필드 고양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스타필드 고양과 함께 7일까지 스타필드 고양 1층 고메스트리트 앞에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행사 기간 동안 고양시 화훼 농가들은 식물을 어울리는 화분에 심고 피규어나 도자기 픽 등을 곁들여 플랜테리어 활용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구성해 판매한다.이번 행사는 최근 M... 포르투갈 리스본 명물 ‘푸니쿨라’ 선로 이탈…한국인 2명 사망·1명 중상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관광 전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외교부는 5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상을 입은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이 ... 잡초 무성한 레드카펫…정체성 잃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충북 제천시가 청풍호반을 떠나 제천비행장에서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를 개최했지만, ‘정체성 상실’과 ‘준비 부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시는 기존 청풍호반 특설무대의 한계(3천석)를 넘어 비행장에 5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초대형 돔(Dome)을 설치하며 “지역사회와 융합하는 영화제”를 내세웠지만, 정작 개막식 관람객은... 유명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향년 46세 유명 게임 전문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7) 씨가 9월 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속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나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 전남경찰청, AI 음악으로 고속도로 안전운전 문화 확산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라남도경찰청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협업해 9월부터 전남 지역 1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메시지를 담은 AI 음악을 송출하는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09-12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