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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span>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 2019년 상반기 합동단속(‘19.5.14~6.10): 271곳 점검 47곳 적발(적발률 17.3%)

2018년 하반기 합동단속(‘18.11.5~12.7): 286곳 점검 61곳 적발(적발률 21.3%)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3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울산교육청,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 노조와 한자리 울산 남울주소방서 청량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에 수직정원 조성 울산 중구의회, 2026년 당초 예산 ‘5,370억원’ 확정 전북에 남긴 윤석열 내란 끝내고, 이재명의 전북도정 시작하겠습니다 정읍시, 쌀 적정생산 정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 예산 절감해 전 시민 30만원 지원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문화관광재단 직원 워크숍 열려 최신기사 울산교육청,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 노조와 한자리 울산 남울주소방서 청량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에 수직정원 조성 울산 중구의회, 2026년 당초 예산 ‘5,370억원’ 확정 전북에 남긴 윤석열 내란 끝내고, 이재명의 전북도정 시작하겠습니다 정읍시, 쌀 적정생산 정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 예산 절감해 전 시민 30만원 지원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문화관광재단 직원 워크숍 열려 원광대학교병원, '간호 愛에 반하다' 간호사의 날 개최 정읍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 연계 돌봄대상자 생필품 전달 정읍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울산교육청,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 노조와 한자리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5일 중구 CGV 성남점에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 노동조합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문화 예술 지원과 함께 특성화... 울산 남울주소방서 청량119안전센터 심신안정실에 수직정원 조성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울산 남울주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청량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내 심신안정실에 수직정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직정원은 높이 약 2.3m, 길이 약 3m 규모의 지능형정원(스마트가든)으로 조성됐다. 자동 관수·조명 체계(시스템)를 갖춰 공기 정화와 스트레스 완. 울산 중구의회, 2026년 당초 예산 ‘5,370억원’ 확정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중구의회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중구의 2026년 당초 예산 5,370여억원을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5,396억9... 전북에 남긴 윤석열 내란 끝내고, 이재명의 전북도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란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발도, 돌발도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계획된 내란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란은 중앙 정치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됐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 정읍시, 쌀 적정생산 정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등 농산시책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쌀값 폭락을 막고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 정읍시, 예산 절감해 전 시민 3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 결정은 고물가와 난방비 부... 익산시 문화관광해설사·문화관광재단 직원 워크숍 열려 익산 문화관광을 이끄는 현장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광 거점 도시 도약 의지를 다졌다.  익산시는 15일 모현시립도서관 세미나실과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에서 '2025 함께라서 더 빛난별, 익산문화관광 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관광 거점 도시로...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염화칼슘에 가로수가 죽어간다”… 제천시,친환경 제설제 782톤’ 긴급 추가 확보 충북 제천시가 겨울철마다 반복돼 온 염화칼슘 과다 살포로 인한 도심 가로수 피해 논란 속에, 뒤늦게 친환경 제설제 782t을 추가 확보했다.환경 단체와 시의회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시가 올해 겨울철 제설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지난 9월 19일 열린 ‘제설제 과다 살포에 따른 가로수 피해 실태 간담회’에서는 “인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철도노조 총파업…"출근시간 전철 운행률 90%" 비상대책 [뉴스21 통신=추현욱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국토교통부는 10일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파업 종료 ...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12-16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