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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하겠다” 발표 - “시장 독과점에 의한 횡포로부터 소상공인 보호해야” 유성용
  • 기사등록 2020-04-07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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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을 후보) 6 소상공인·요식업계를 두 번 울리는 배달앱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양산을 중심으로 부··경 통합 공공배달앱을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41일부터 수수료 제도를 월88천원의 정액제에서 5.8%의 정률제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정률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인 매출하락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서로를 향한 상생이 절실한 시기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변경한 것은 소상공인·요식업계를 두 번 울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내 배달앱은 사실상 독점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앱으로 이동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도 힘들다라며 수수료 없는 공공앱 개발을 통해 시장 독과점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감안해 배달 주문 등과 연계한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앱 운용과 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공 등을 위해서 저렴한 연회비를 받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앱이 소규모 특정지역에 국한될 경우 앱 수요가 부족해 장기적인 안정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독과점에 대응력을 갖추고 수요확보가 가능하도록 양산을 중심으로 부울경 전체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상임위원장으로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통용될 수 있게 하고 지역상품권,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특별기구인 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비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일 김영춘 의원 등과 함께 양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부울경 지역을 1시간 이내 광역교통망을 갖춘 경제공동체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배달앱 운영자와 소상공인 간의 공정거래 확립 등 입법규제와 산업 발달 속도 차이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비롯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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