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 경제활동, 건강, 교육 등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시가 부산하나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한 것으로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955명 중 464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으며, 설문조사 코딩, 분석결과 정리 등의 과정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 분야에서는 ▲생활만족도는 4.26점(5점 만점)으로 2010년 3.38점 대비 상승하였으며 ▲생활 애로사항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49.4%, 차별․무시 경험 21.8%, 신체․정신 건강 문제 59.5%(복수 응답)로 나타나 생활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경제, 건강 등 생활 전반의 애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40.3%에서 2019년 52.04%로 12.1% 증가하였고 ▲근로 형태는 상용직 64.5%, 일용직 13.3%, 임시직 12.5%, 자영업 8.9% 순으로 2010년 대비 상용직이 2배로 증가하고 일용직․임시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 문제 30.3%가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 22.7% 순이었다.
▲실업률은 2010년 59.7%에서 2019년 47.6%로 떨어졌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2010년 67.2%에서 34.3%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근로소득액은 월평균 개인 148만 원, 가구 213만 원으로, 국민 개인평균 285만 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교육 분야에서는 ▲건강 인식에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49.1%, 보통 28.9%, 건강하다는 인식이 21.2%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으로 겪는 어려움 정도는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47.1%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 38.1%보다 높았다. ▲자녀교육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39.3% 비율이 가장 높고, 진로에 대한 걱정 26.2%, 학습 부진 13.1%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원요구 분야에서는 ▲취·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34.3% 비율이 가장 높고, 생활정보 제공 20.8%, 건강·의료지원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0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정착 만족도 및 실업률, 기초생활 수급률, 근로 형태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나 전체 국민에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다”라며, “앞으로 부산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창업, 의료, 고령자 및 독거민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장․단기적 시책에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3년 단위로 정기화하여 보다 세밀하게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에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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