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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운영··· 각종 위원회 난립,"부실운영"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0-06-25 16:11:46
  • 수정 2020-06-25 16: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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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에 등록돼 있는 위원회는 115개에 달하고 있고 있으며 소속된 위원 수만 1419명-
  • 조례에 의해 연 1회씩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 제천시청.


충북 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제천시에 따르면 현재 제천시에 등록돼 있는 위원회는 115개에 달하고 있고 있으며 소속된 위원 수만 1419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위원 회중 2017년 23개 위원회, 2018년 24개, 2019년 27개, 올해 상반기 현재 49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중 제천시 건강실천협의회와 아동급식위원회는 제천시 조례에 의해 연 1회씩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발전위원회와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반기별 1회씩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도 4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았다.


위원회 위원은 법 규정에 의한 당연직인 공무원과 추천 시의원,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한사람이 7개에서 많게는 16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가 하면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71명에 달하고 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를 초과해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조례를 제정한 제천시 자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1회 회의 참석시 7만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16개 위원회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위원의 경우 112만원의 수당을 챙길 수 있다.


제천시가 지난해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과 운영비로 지급된 예산만 2억3600만원으로 대부분 참석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제천시 의회 김병원 의원은 “형식적인 회를 통한 행정의 시간 낭비와 예산의 낭비로 이어 지고 있다며 위원회의 개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태만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특정인에게 편중된 위촉위원으로 인해 시 정책에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상반기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점검해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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