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독일에서는 의석수 확대를 초래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독일의 ‘초과의석 해결방안’이 갖는 특징은 의석수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투표가치의 중복 반영’을 차단함으로써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임
-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준연동형 비례제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월 9일,「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개혁논의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독일에서는 초과의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원정수 확대 억제와 관련하여 총의석을 제한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초과의석 삭제 방안’, ‘권역간 보정을 통해 초과의석을 상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초과의석 상쇄방안이 갖는 특징은 의원정수의 확대를 막는 목적 외에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데 제도설계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간 보정’을 통한 초과의석 상쇄방안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정당간 보정’은 한국과 같이 전국명부방식의 비례제에서 초과의석으로 인한 의원정수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효적이지만, ‘투표가치의 중복 반영’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의석을 효과적으로 상쇄하여 의원정수의 확대를 막고 유동성을 차단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독일의 초과의석 상쇄방안 중 ‘690석 상한모델’이나 ‘지역구 삭제방안’은 공통적으로 지역구의석 삭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을 고려하여 정교한 검토와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