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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7월 24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주제로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민(시의원, 일자리 현장전문가 등), 관(시, 고용청, 중기청), 학(부산고용포럼 등), 경제계(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일자리 관계기관의 대표 및 최고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부산시 최상위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다.

이번 회의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며 ▲일자리정책 발굴 강화를 위한 신규 위원 위촉(청년 등)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등 정부3차 추경의 고용안정제도 소개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안정대책’ 보고 ▲청년, 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 ‘코로나19 극복 부산 일자리지키기 공동선언’ 순으로 이어진다.

시는 상반기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기술창업기업 긴급지원’ 등 한계상황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위기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일자리안정 노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일자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안정대책’을 논의한다.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안정대책’은 1,512억 원의 맞춤형 재원(재정지원일자리사업 별도)으로 ① 고용 위기관리 시정운영 체계 구축 ② 공공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③ 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지키기 ④ 포스트코로나 미래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등 4대 전략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고용 위기관리 시정운영 체계 구축’ 분야에는 ▲고용위기 상황에 관계기관과의 연계·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자리경제실장 중심의 일자리 위기대응반을 가동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사업의 신속한 재정집행,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시책을 지원 ▲자치법규상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의 존치이유와 필요성을 공무원이 직접 입증·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 시행, 기존 법령에만 적용되던 포괄적 네거티브제 전환을 자치법규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규제를 발굴·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② ‘공공 주도의 일자리만들기’ 분야는 ▲생활방역 등 10개 분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8월부터 본격 시작 ▲연구개발 기반의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인 ‘코렌스EM 부산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7,600억 원 투자, 4,300명 신규고용 창출 ▲2조 5,205억 원 규모의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업을 재편하고 내실 있게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사회분위기를 일자리지키기 공동선언, 웹기반 토론회, 일자리협력 세미나, 일자리 붐업 희망페스티벌 등을 통해 일자리지키기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한다. 

③ ‘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 지키기’ 분야는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1,000여 개 기업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역량을 강화, 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인사·노무 등에 대한 1:1 대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8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기업 컨설팅단 운영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부산권 산업단지에 근로자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여 영세작업장 근로자의 직원복지를 지원 ▲코로나19 휴·폐업 실직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편의시설(휴게실, 샤워실 등) 개·보수 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④ ‘포스트코로나 미래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분야는 ▲비대면 산업 전문인력 특화과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상하는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화과정 신설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 조성 등 미래신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센탑 등 3곳에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비대면 투자유치 기업설명(IR)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대면(Un-tact) 벤처투자 플랫폼 운영으로 창업생태계 강화 등을 추진하며, 특히 대규모 투자, 지식·첨단산업,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기업의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투자지원제도를 정비·개선한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대응 일자리안정대책’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고용안정 지원제도 및 정책의 수립과 추진(시,고용청,중기청)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유지(경제계)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정책 발굴(일자리위원 전원) 등의 ‘일자리지키기 공동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이후 시는 기업과 노동자가 위기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전례 없는 비상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는, 정책지원이 미치지 못한 틈새를 채우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다듬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민간부문의 고용유지 지원과 공공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