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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본격 해소 추진
  • 안남훈
  • 등록 2020-08-11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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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47년 동안 묵혀진 미준공 도시계획 도로인 중앙대로 및 공동어시장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도로는 1972년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부산시는 본 사업을 2019년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하여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왔다.


이번 확장 사업은 2019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부산시는 2020년 2월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0년 5~7월 상호 간 협약서 문구 조정을 거쳐 내일(12일) 최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가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토지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시하면, 한국주택토지공사는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준공은 2023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이란, 국토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요 적기·적소에 용지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 완료된 토지를 부산시가 계약을 통해 인계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본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5년 분납하여 갚아간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본 도로가 확장되면 최근 부산에 개통된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과 함께 지역 내 순환도로망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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