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07년 식량자급 목표치를 처음 설정한 이래 2019년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가장 낮은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20년 목표자급률 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곡물자급률은 21.0%, 식량자급률은 45.8%로 집계됐다.

2007년 국내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각각 27.7%, 5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만에 각각 6.7%p, 5.7%p가 감소했다. 다만 식량자급률은 2011년과 2012년에 45.8%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쌀을 제외한 2019년 자급률은 식량자급률 10.1%, 곡물자급률은 3.4%에 불과하다.

2007년 계획에서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23.8%에 그쳤으며 2011년에 다시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로 세웠지만 각각 23.8%, 50.2%에 그쳤다.

서 의원은 체계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이 곡물 및 식량 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發 글로벌 물류이동의 제한으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면서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