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유아학비 지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140개원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 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1.1.)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금 관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을 예방함으로써 정부 지원금의 누수 방지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5개 교육지원청별 2인 1개조로 편성해 해당 관할 구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유치원은 2020년 상반기 유아학비 지원 규모가 큰 유치원 등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선정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아 출결의 적정성, 유아학비 청구 및 정산의 적정성, 유아학비 목적외 집행 여부, 지원금 부정수령 여부 등 유치원 학비 관리 전반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점검결과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업무 미숙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1대 1 현장지도로 갈음한다.

특히, 유아학비 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고충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숙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최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등으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