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전국 17개 지자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 상황을 가정하여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모의 운행제한
- 위반시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안내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하여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하여 실시한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 초미세먼지 농도가 ①당일(0~16시) 50㎍/㎥ 초과 + 내일 50㎍/㎥ 초과 예보, ②당일(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50㎍/㎥ 초과 예보, ③내일 75㎍/㎥ 초과 예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령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동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에 따라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아울러, 이번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동안 운행제한 대상임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 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를 부과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 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span>저공해조치 지원 및 액화석유가스(LPG)차량 구매 지원사업 규모 >
사업명 | 지원단가 | 자기부담금 | ‘19년 실적 | ‘20년 예산 |
물량(대) | 예산(억) | 물량(대) | 예산(억) |
총 계 | - | - | 332,931 | 3.731 | 399,004 | 4,820 |
조기폐차 | 중고가액 | 없음 | 268,326 | 2,268 | 300,185 | 2,896 |
DPF 부착 | 326~930만원 | 10% | 59,197 | 1,282 | 80,003 | 1,383 |
LPG 엔진개조 | 401~412만원 | 7~9.5% | 170 | 4 | 350 | 6 |
PM‧NOX동시저감 | 1,505만원 | 1% | 1,006 | 84 | 2,466 | 185 |
LPG 1톤 화물차 | 400만원 | 잔여구매가 | 2,675 | 55 | 10,000 | 200 |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
- facebook
- band
- kakao Talk
- kakao
- naverShare
- Telegram
-
-
“설 당일에도 안심 진료” 대구시, 비상진료 동네의원 모집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 당일(2.17.)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과밀화와 진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와 함께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한다.설 명절 연휴에는 대다수의 동네의원이 휴진하면서 독감·감기 등 경증 환자들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고, 이...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대상 1자녀 가정까지 확대
울산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올해는 1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세대당 지원 금액을 최대 140만 원까지 상향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결과에 따른 5개 구군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
-
원광대병원, 병원형 위(Wee)센터-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재위탁 선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2026학년도 병원형 “위(Wee) 센터” 및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재위탁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원광대학교병원은 향후 2년간 지역 내 위기 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유 지원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
-
원광대학교병원·원광학원 합동 해외의료봉사 실천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오은균)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2026년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껀터성에 위치한 남껀터대학교병원에서 제7회 원광학원 합동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일 지역에서 진행된 의료봉사로,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제 의...
-
해남군, 짝수년도 출생자 암 조기검진 꼭 받으세요
해남군은 계속되는 한파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군민들의 세심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군은 12월부터 2월까지‘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관내 의료기관 2개소와 협력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특히 한파에 대비해 등록 치매환자 ...
-
여수시 송시마을 박윤덕 대표, 전통 한과‧오란다 분야 1호 대한명인 선정
여수시가 ‘제35차 대한민국 대한명인 선정’에서 전통 한과·오란다 분야 1호 명인으로 송시마을 주식회사 박윤덕 대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대한명인은 우리 문화 가치를 선양하고 문화예술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인물 가운데 지역 내 문화적 업적이 크고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대하여 선정되는 제도이다.박윤덕 대표.
-
고흥군, 청년 창업몰 홍보에 청년이 나선다!!
고흥군(공영민 군수)은 청년 창업 사업장과 생산품을 체계적으로 홍보해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서포터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홍보 역량과 비용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고, 사회관계망서비...
-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기자수첩】 선거가 오면 나타나는 사람들,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도시의 공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SNS가 먼저 반응한다.현장 사진, 회의 사진, 시민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달아 올라온다. 마치 그동안 도시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하지만 시민들은 기억한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회장에 장석훈 취임
서산지역 사회복지 민간 허브 역할을 맡아온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협의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등 ...
-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
삼성전자, 갤럭시 공급망 대격변… "중국·대만산 비중 확대, 생존 위한 선택"
[뉴스21 통신=추현욱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및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시리즈에 중국과 대만산 부품 탑재 비중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가중되는 원가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급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주가누르기·중복상장 방지법 등 추가 검토"
[뉴스21 통신=추현욱 ]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방지법’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뒤...
-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신임 중소기업은행장 내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62·사진)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장 대표를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강북.
-
미국 새 국방전략 “한국, 지원 제한해도 북 억제 ‘주된 책임’ 가능…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이 여전히 한·미·일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NDS는 또 이란 핵시설 폭격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이..
|